전월세 금지법 시행

전월세 금지법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19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부동산 정책으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올해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이미 시행된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변화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이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책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택지 분양간상한제 단지에 2년 이상의 거주의무기간을 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러한 적용 아파트 단지에서는 무조건 실거주를 의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청약이 당첨이 되어 돈이 부족하면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월세나 전세를 줘서 실질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금지되서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확실히 투기꾼들을 근절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아파트 가격만큼 없다면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온 것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거주 의무기간

 

 

• 공공택지 주택

분양가격 : 80% 미만 / 80%~100%

거주의무기간 : 5년 / 3년

 

• 민간택지 주택

분양 가격 : 80% 미만 / 80%~100%

거주의무기간 : 3년 / 2년

 

공공 택지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이 서로 분양 가격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이 달라지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들은 미리 기간을 파악하시고 새 아파트 입주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위반시 벌금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법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은 처벌을 내릴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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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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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대해 거주의무기간을 위반시에는 이러한 벌금과 징역형을 살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주택이 강제로 매매되어 소유권이 정부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내 집 마련이 점점 힘들어 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전히 내 돈으로만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은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과연 온전히 내 현금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 지 생각해 볼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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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행된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갈수록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그로인해 전세 가격의 상승세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작된 전월세 금지법 부동산 정책이라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