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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by ○◎○◎○◎ 2020. 10. 2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나라에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많은 부분에서 타격을 입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는 우리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사업주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보다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통해 양질의 근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란?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미만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어들게 해 주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주에게는 자금의 지원을 근로자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줌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기도 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지원해주며 지원대사에 들기 위해 일부로 인력을 줄여서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은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 30인 이상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는 업종 특성 상 부담 주체가 입주민이다 보니 공동주택에 속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은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여건 개선 및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을 확대시켰는데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와중에 고용조정을 통해서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단 매출액 감소, 지역경제 상황의 이유로 퇴직을 시켜야 한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 급여 215만원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지원금 신청 전 최소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가 포함되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므로 사업주는 최저임금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살펴보자면 월 급여 215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 원이 지급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니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을 근무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예전보다 조금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취업시장은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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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의 위험이 없게 조금은 늦어도 완전한 증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취업시장도 점점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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